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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영향평가 목적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2.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 및 주요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자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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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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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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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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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 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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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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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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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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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 및 물류단지조성 5만m2이상, 건축연면적 3,000m2이상
* 교통성검토(국토계획법)도시관리계획의교통시설계획결정(행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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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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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계획 수립권자/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도: 시.도지사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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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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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풀구성 40명, 심의위원 9명 내.외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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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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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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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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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서 접수 -->심의요청 --> 사전검토의견.통보 --> 심의개최 --> 결과통보
* 원안, 수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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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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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1국 1과(12명)
-소속기관 1실 1과
5개 소속기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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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사업의 범위 및 심의시기 (서울시 기준)
1)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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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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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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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서 제출.심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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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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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5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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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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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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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2만5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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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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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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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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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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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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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업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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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7천5백㎡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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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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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15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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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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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7만5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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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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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5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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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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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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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5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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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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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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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2만5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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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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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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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1만2천5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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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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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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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5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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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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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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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 12만5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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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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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 심의시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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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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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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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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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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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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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5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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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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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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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3,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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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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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8,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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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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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8,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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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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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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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8,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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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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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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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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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8,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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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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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7,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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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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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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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2,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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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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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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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8,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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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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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7,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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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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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3,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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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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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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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6,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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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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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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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3,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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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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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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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8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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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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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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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8,000㎡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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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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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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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6,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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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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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2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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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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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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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2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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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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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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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7,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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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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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4,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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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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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56,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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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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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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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35,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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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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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35,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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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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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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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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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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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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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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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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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27,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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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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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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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6,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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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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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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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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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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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5,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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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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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3,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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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 심의시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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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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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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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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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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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
4. 교통영향평가 수행분야
- 교통영향평가
- 교통분석
- 교통계획
- 교통운영
- 교통공학
5. 교통영향평가 절차도
서울시 심의 절차도
1) 심의개최일: 매주 1회(월요일)
※ 심의 10일전 접수된 건에 한하여 심의상정되며, 상정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심의개최함
2) 심의시 필요도서 및 자료
- 접수시 : 본보고서 25부
- 심의상정시 : 사전검토보완서 12부, 발표자료 PPT
- 심의의결시 : 심의의결보완서 6부, 통합보고서 1부, CD 1부
3) 심의의결구분
- 원안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
- 수정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 보완 : 수정/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심의 참관
- 심의사업 관련 건축사는 심의시 필수 참석
- 사업주 및 관련부서 관계자는 사전에 참석요청
5) 이의신청
- 사업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서울시 교육영향평가 수립지침: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다운로드 <-- 클릭
전국 교육영향평가 수립지침: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다운로드 <-- 클릭
6. 교통관련 지원 사업
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대상지역의 교통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2)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에 의거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국토공간 여건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며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3) 교통영향평가
도시개발 사업 및 개별 시설물과 같은 대규모 교통유발사업의시행시 이로 인한 교통체계의 혼잡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전해결을 통한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상의 영향을 평가
4) 교통성검토
도시계획 입안시 작성하는 계획설명서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영향 및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는 교통영향분석
5) 주차장정비계획
도시지역의 극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차시설 설치, 터미널 건설, 공영주차장 및 환승센터 건설 등 주차관련시설 확충방안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단속제도개선 등 주차운영방안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주차정비계획
6)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알맞는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둠
ITS 서비스는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IS(첨단교통정보시스템), APTS(첨단대중교통시스템), CVO(첨단화물운송시스템), AVHS(첨단차량 도로시스템)로 분류됨
7) 교통체계개선사업(TSM)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에 도로확충 등 고비용이 소요되는 교통시설공급은 그 한계에 도달한 바 기존의 교통체계를 최대한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교통공학적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교통소통, 교통안전 등 교통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단기적이고 저 투자적인 교통대책사업
8) 공사중교통관리계획(TMP)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교통소통을 증진하고 운전자, 보행자, 공사장작업자를 보호하는 등 공사중 예상되는 교통상의 각종 문제를 검토?분석하여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계획
9)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효율적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전거도로망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구축함으로서 도시교통난 완하,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주차난 해결 등을 도모하는 기본계획
10) 지구교통개선사업(TIP)
이면도로 위주의 교통개선사업으로 이면도로의 도로기능체계 정립과 지구내 도로공간에 안전성과 쾌적성을 부여하며 소통위주의 정책에서 등한시된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과 주차공간확보, 소통증진 등을 병행하는 지구단위의 교통개선사업
11) 예비타당성조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SOC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사업효과,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전 타당성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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