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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 관리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 환경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환경 친화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건축 단계별 인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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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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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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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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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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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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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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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건축허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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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소음측정 (예측)보고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보고서
- 건강친화형주택
- 장수명 주택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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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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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예비
- 녹색건축인증/예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예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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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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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결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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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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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승인(준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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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친화형주택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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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승인(준공)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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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본
- 녹색건축인증/본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본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본
- 공동주택 소음측정(실측)보고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실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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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 될 때까지도 최소화 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2.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2.20 제정] 2013.2.23 시행
3. 인증제도 운영기관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 인증기관: LH공사,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외 7개기관
4. 인증대상
- 모든건축물로 확대 시행중(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그밖의 건축물 등)
-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의무(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5. 인증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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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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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그림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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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그린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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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그린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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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그린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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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100점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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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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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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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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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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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이회(100점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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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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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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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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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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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생건축인증 평가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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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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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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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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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 녹생교통환경을 유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
- 외부보행자도로 연결
- 커뮤니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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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재료 및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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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시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분리수거장
-지열히트펌프
-태양광 집열판
-고효율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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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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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서식공간조성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수공간
-특수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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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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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식별 자동 온도조절 장치 선택
-세대 내 일조율 확보
-실내식재공간조성
-친환경자재사용 |
7. 인증유효기간
- 예비인증: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 본인증: 인증일자로부터 5년
8.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1. 건축기준완화(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 건축물 에머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15조)
2.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 2,6항)
3.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4. 인증수수료 감면(지자체별/서울시 100%, 우수 50% 감면)
5. PQ가산점 부여
a. 지방세 감면혜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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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구,취득세 및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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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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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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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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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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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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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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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축물 기준 완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제16조: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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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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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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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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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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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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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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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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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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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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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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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그림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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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그린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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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그린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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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그린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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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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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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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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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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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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