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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으로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도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2. 적용대상 및 관련법규
- 서울시: 정비촉진(뉴타운)사업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지침)
-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지침)
- 대전시: 16층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안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이상 건축물
-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2004.01.10 시행)
- 광명시: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건축 운영 지침)
-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경찰청(2007)
3. CPTED 주요내용
- 범죄유형 8가지: 살인, 강도, 절도, 손괴, 폭력, 강간, 방화, 침입
- 유해환경요소 7가지: 유흥가, 공장, 다중밀집, 상권생활화, 학원가, 역세권, 학교주변
- 평가내용: 해당지구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대한 유해 환경을 조사한 주변 환경도를 바탕으로 유해구엽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고 주변 환경에 따른 범죄영향범위와 범죄 예측현황을 작성하여 CPTED설계도로 작성하는 메커니즘과 범죄예방환경설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4. 적용기준
- 유해구역: 대상시설 총 점수 80%이상
- 일반구역: 대상시설 총 점수 70%이상
5. 평가항목
- 단지출입구, 단지부출입구, 주동출이구, 경비실, 담장, 건축물,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 승강기, 복도, 계단, 조경, 옥외배관, 방범시설 및 설비
6. CPTED의 주요 사례
- 아파트 담장: 투시형 담장 설치, 생울타리, 자연잴를 이용한 담장설치, 담장의 영역성 확보용
- 아파트 외벽 배관설치 및 범죄예방: 외부 배관의 벽면 내부로 매입계획, 옥외배관주변 인체감지 센서 설치
- 주차장(주거 및 비주거 통합): 차량 인식이 용이하도록 조명 설치, 25m 이내 각 기둥마다 비상벨 설치
- 아파트 복도계단 상가건물 조경 식재 및 시야선 확보: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직선배치, 식재를 통한 시야확보
- 단독주택 자연적 감시:
새울타리를 이용한 담장 설치/투시가 가능한 담장 설치
주택내부에서 보행로 감시가능/출입구나 현관은 도로에서 직접 보이도록
차도, 보행로 각각 조명설치, 차도와 보도와의 높이차/보도폭 일정간격이상 확보
교차로필지의 경외멱면 통한 시야확보
- 지하도: 입구에서 출구가 보이도록 계획/직선형으로 계획
- CCTV: CCTV는 주택가 골목길, 사각지대 등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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