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조권이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조권 분석은 그림자의 이동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여,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일조권의 법률적 판단기준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건축환경 보호의 필요성
1)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고층화가 추진
2) 신축 건축물로 인한 주위 거주지역의 일조 및 조망침해 발생
3) 주거환경에는 일조, 통풍, 조망 등 자연적 환경 이익이 포함
4) 건축환경침해 및 훼손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극심
3. 주요내용
1) 신축 전·후 주변환경 일조 영향 검토
2) 동지일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검토
3)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위치 검토
4) 일조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계획 제안
5) 식생을 고려한 일조환경 제안
4. 일반적 건축물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
일반 건축물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
동지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 일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3.29 선고 94나 11806 판결)
| 구분 |
연속 일조시간 |
총 일조시간 |
| 시간대 |
오전 9시 - 오후 3시 (15시) |
오전 8시 - 오후 4시 (16시) |
| 수인한도 기준 |
연속 2시간 |
총 4시간 |
※ 수인한도: 일조나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5. 학교 일조분석에 대한 기준
1) 교사동
| 구분 |
유치원/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총 일조시간 |
08~16시 사이 최소 2시간 이상 |
| 연속 일조시간 |
동지일 09~13시 사이 연속 1시간 |
동지일 09~14시 사이 연속 1시간 |
동지일 09~15시 사이 연속 1시간 |
(교사동: 교실, 도서관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시설)
2) 체육관(운동장 등)
| 구분 |
유치원/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총 일조시간 |
동지일 08~16시 사이 최소 4시간 이상 |
| 연속 일조시간 |
동지일 09~13시 사이 연속 2시간 |
동지일 09~14시 사이 연속 2시간 |
동지일 09~15시 사이 연속 2시간 |
(체육장: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
6. 분석 절차
자료입수 및 현장파악 등 기본자료 분석 → 일조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3D 모델링 → 시간대별 음영시뮬레이션 → 분석대상 침해여부 검토 → 적정 층수제한(안) 제시 → 보고서 작성
* 분석요청시 필요서류 – 신축건물 및 피해예상 건물의 건축도면 (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7. 일조권 분석을 통한 기대효과
1) 신축 전ㆍ후 주변환경 일조영향 검토
2) 동지일 및 지정일자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검토
3)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위치 검토
4) 일조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계획 제안
5) 식생을 고려한 일조환경 제안
6) 단지 내 일조권 분석: 공동주택 단지 내의 일조시간을 분석하여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7) 주변일조권 분석: 사업부지로 인하여 음영의 영향을 받는 주변 주거시설의 일조시간을 분석하여 일조침해 최소화 방안 모색
8. 일사·차양분석 개요
신축되는 건축물에 유리 면적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채광이나 조망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갖지만 냉난방 에너지의 요구량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하절기에는 일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냉방에너지의 관리를 위해 일사가 유리창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차양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계절별 태양일사 각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차양 계획 제안을 통해 과도한 일사유입을 차단하여 재실자에게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이다.
9. 일사·차양분석 분야
1) 건축물의 방위별 외피일사량 및 실내 유입일사량 검토
2) 태양거동을 고려한 최적의 방위별 차양계획 제안
3) 일사와 직면한 주요실의 효율적 차양계획 검토
4) 업무공간 일사제어를 위한 외부 차양장치 계획
5) 하절기(6월 10일 ~ 9월 20일) 일사획득 저감효과 검토
10. 일조권 분석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