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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경관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 법정 절차입니다. 심의 통과 여부는 인허가 진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경관 분석과 설득력 있는 심의 서류 작성이 핵심입니다.
알앤디파트너는 경관성검토 → 경관 시뮬레이션 → 심의 서류 작성 → 심의 대응을 일괄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심의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심의 통과율을 극대화합니다.
1. 관련 법규 및 법적 근거
인허가 필수 법적 기준 준수
주요 법적 근거 태그
경관법 제28조 (경관심의)
경관법 제29조 (심의 결과 처리)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국토계획법 제59조 (개발행위허가)
각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
2. 경관심의 대상 (공통 기준)
| 구분 |
심의 대상 기준 |
비고 |
| 건축물 |
연면적 또는 층수·높이 기준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예: 연면적 3,000㎡ 이상, 높이 30m 이상 등) |
조례 확인 필수 |
| 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
사업계획 승인 |
|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 |
개발행위허가 |
| 경관지구 |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요 조망 영향권 내 건축 행위 |
별도 기준 적용 |
|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 시설물 설치 사업 |
의무 심의 |
※ 위 기준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요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경관심의 신청서
- 사업 개요서 (위치, 규모, 용도 등)
- 위치도 및 현황도
- 추진 경위 및 일정표
- 타 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 경관 분석 서류
- 경관 현황 분석 보고서
- 경관 관련 계획 검토 내용
- 주요 조망점 분석 자료
- 스카이라인 영향 분석 자료
- 가시권 분석 결과
🏗️ 건축물 계획 서류
- 건축물 배치 계획도
- 건축물 입면도 (외관 계획)
- 색채 계획서 (색채 팔레트 포함)
- 외장재 마감 계획서
- 조경 계획도
🖼️ 시각화 자료
- 3D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
- 주요 조망점 Before/After 비교
- 야간 경관 시뮬레이션 (필요시)
- 배경 사진 합성 조감도
- 경관 분석 다이어그램
4. 심의 절차
① 사전 검토 및 전략 수립
해당 지자체 경관 조례 및 심의 기준 분석, 과거 유사 심의 사례 검토, 심의 전략 수립
알앤디파트너 착수 단계
②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
현장 조사, 경관 자원 및 특성 분석, 주요 조망점 선정, 경관 관련 상위 계획 검토
③ 경관 시뮬레이션 제작
3D 모델 구축 및 시뮬레이션, 주요 조망점별 경관 이미지 제작, 색채·재료 대안 비교 시뮬레이션
④ 심의 서류 작성 및 제출
경관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지자체 경관위원회 접수 및 제출
신청인(발주처) 직접 제출
⑤ 경관위원회 심의 진행
경관위원회 위원 심의 진행, 심의 현장 대응 지원 (필요 시 알앤디파트너 동행)
의결 — 조건부 동의 / 재심의
⑥ 보완 및 재심의 대응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 반영, 추가 자료 작성 및 재심의 대응 (필요 시)
5. 알앤디파트너의 강점
✔ 맞춤형 심의 전략 및 고품질 시각화 자료
지자체별 경관 조례 및 심의 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품질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위원회 설득력을 극대화합니다.
✔ 원스톱 서비스로 인허가 기간 단축
경관성검토부터 경관 시뮬레이션, 심의 서류 작성 및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정을 최소화합니다.
6. 경관심의 수행 실적
500+경관·건축 심의 경험
98%원안·조건부 통과율
104건최근 5년 경관심의 실적
Since 1999엔지니어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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