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법적 기준

환경기준·생활소음·교통소음·공장소음·층간소음 등 국내 주요 기준 총정리

환경기준 소음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고시에 따른 지역별·시간대별 소음 환경기준입니다. 일반 지역과 도로변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일반 지역 (단위: dB(A))

도로변 지역 (단위: dB(A))

지역 구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 지역 (주거전용)	65	55
나 지역 (주거·녹지·상업·공업)	70	60

          공사장, 사업장, 동일건물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적용됩니다. 생활소음 초과 시 지자체 제재 대상입니다.
        

대상 지역	낮	저녁	밤
대상 지역	07:00~18:00	18:00~22:00	22:00~07:00
주거·녹지·취락지구	50	45	40
관리지역	60	55	50
상업지역	65	60	55
공업지역	70	65	60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낮 (07:00~18:00)	저녁 (18:00~22:00)	밤 (22:00~07:00)
주거·녹지·취락지구	60	50	45
관리지역	65	55	50
상업·공업지역	70	60	55

          소음진동관리법 별표5에 따른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입니다.
        

지역 구분	해당 지역	낮 (06:00~22:00)	저녁 (22:00~24:00 / 04:00~06:00)	밤 (00:00~04:00)
가 지역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50	45	40
나 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55	50	45
다 지역	농림지역, 기타 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60	55	50
라 지역	상업지역·준공업지역	65	60	55
마 지역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70	65	60

도로변 소음 한도 (단위: dB(A), Leq)

지역 구분	낮 (06:00~22:00)	밤 (22:00~06:00)
주거·녹지·취락지구	68	58
상업·공업·농림지역	73	63

철도변 소음 한도 (단위: dB(A), Leq)

지역 구분	낮 (06:00~22:00)	밤 (22:00~06:00)
주거·녹지·취락지구	70	60
상업·공업·농림지역	75	65

          생활진동·공사장진동·공장진동의 규제기준은 단위 dB(V)로 표시됩니다.
        

공사장 진동 규제기준 (단위: dB(V))

공장 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dB(V))

⚠ 법적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측정·분석 시 최신 고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