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유지관리란?

주요 법적 의무

유지관리 연간 일정

위해성 결과별 조치 방법

조치 방법	적용 상황	세부 내용
현상 유지	위해성 낮음 (양호 등급)	정기 모니터링 유지, 6개월 후 재평가
보수	경미한 손상 부위 발생	손상 부위 석면 밀봉재·페인트로 도포 처리
밀봉 (봉인)	자재 전체 비산 위험	자재 전면 밀봉재 코팅 처리로 분진 비산 차단
구역 폐쇄	즉각 위험 시	해당 구역 출입 금지 조치 후 해체·제거 계획 수립
해체·제거	위해성 높음 · 철거 예정	기관석면조사 → 작업 신고 → 해체·제거 작업 시행

석면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기준	의무 사항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석면 함유 자재 사용 확인 시	안전관리인 지정·반기별 평가·관리대장 작성
학교·유치원	석면 함유 건축자재 존재 시	교육부 지침에 따른 석면 지도 작성·공시
민간 건축물	기관석면조사 결과 함유 확인 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