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건축단계	해당 인증
건축설계사	건축심의	임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	의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EPI) 의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의무 공동주택 소음측정(예측)보고서 의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예측)보고서 임의 건강친화형주택 / 장수명주택 임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득 후	임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예비 임의 녹색건축인증(G-SEED) / 예비 임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 예비 임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예비
	착공	의무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건설사	사용승인(준공) 신청	의무 건강친화형주택 의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의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사용승인(준공) 득 후	임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본 임의 녹색건축인증(G-SEED) / 본 임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 본 임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본 의무 공동주택 소음측정(실측)보고서 의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실측)보고서

의무 규모·용도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    임의 선택적으로 취득하는 인증 (각종 인센티브 수혜 가능)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인증이 적용됩니다. 각 규정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착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공동주택 규모별 의무인증

규모 조건	의무 인증 항목	관련 법령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음예측보고서 제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1,000세대 이상	녹색건축인증(G-SEED) — 성능등급 표시 의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주택법 제39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1,000세대 이상 (공공)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2,000세대 이상 (공공)	장수명주택 인증 — 3등급 이상 의무	주택법 제38조의2

② 비주거 건축물(공공건축물 포함) 규모별 의무인증

규모 조건	의무 인증 항목	관련 법령
연면적 500㎡ 이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기관 발주)	녹색건축인증(G-SEED) — 우량 이상 의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 시행령 제11조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1등급 이상 의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의2
연면적 10,000㎡ 이상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적용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인센티브 종류	내용	해당 인증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최대 12%)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지방세 감면	취득세 5~15% 감면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급에 따라 20~50% 경감	녹색건축인증
인증수수료 감면	최우수 100%, 우수 50% 감면 (서울시)	녹색건축인증
PQ 가산점	공공공사 입찰 시 PQ 가산점 부여	녹색건축인증 등
주차장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주차장 기준 완화	지능형건축물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