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010-3007-2564 ✉ dinett5527@gmail.com 💬 카카오톡 실시간문의 |
|
 |
환경영향평가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 훼손 최소화 저감 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란?개요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제도입니다.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승인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4가지 환경평가 제도 체계
주요 평가 분야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자연환경(기상·지형·동식물·해양), 생활환경(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악취·전파), 사회·경제 환경(인구·주거·산업·교통·경관·문화재)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합니다.
환경평가 기본 절차①
대상 선정 ·계획 ▶
②
초안 작성 주민의견 ▶
③
본 보고서 제출 ▶
④
환경부 협의 ▶
⑤
사후 모니터링
① 대상 선정 — 법정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 산업단지, 에너지 개발 사업 등 지정
② 의견 수렴 — 평가서 초안을 토대로 설명회·공청회 개최, 지역 주민 의견 청취 ③ 협의 요청 — 승인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평가서 제출 ④ 결과 반영 — 협의 의견을 개발 계획 최종 승인 단계에 반드시 반영 ⑤ 사후 조사 — 착공 후 예측값과 실측값 비교, 추가 저감 대책 이행
※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정보·지리정보 데이터·실제 사업 진행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 eiass.go.kr 에서 투명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