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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해영향평가5,000㎡ 이상 소규모 개발사업의 재해 유발 요인 사전 분석 및 저감 대책 협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란?개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허가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며, 일반 재해영향평가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용합니다. 용도지역별 대상 기준
재해영향평가와의 주요 차이점
진행 절차①
대행업체 선정 ▶
②
현장조사 및 분석 ▶
③
평가서 작성 ▶
④
협의 요청 ▶
⑤
방재심의 보완 ▶
⑥
협의 완료 허가
① 대행업체 선정 — 전문 방재관리도서 작성업체 계약
② 현장조사 및 분석 — 지형, 배수체계, 사면 안정성 등 현장 조사 ③ 평가서 작성 — 재해 예측 및 저류지 등 저감 대책 수립 ④ 협의 요청 — 승인기관(지자체 등)을 거쳐 검토기관에 제출 (DIASS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⑤ 방재심의 및 보완 — 방재심의위원회 검토 후 보완 사항 반영 ⑥ 협의 완료 — 최종 승인 및 개발사업 허가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통합관리시스템(DIASS)을 통해 처리됩니다. 부지 면적과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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